보조금, 외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가로 막아
보조금, 외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가로 막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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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자동차 산업 위기에 몰려
중국 전기 버스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국에너지] 2000년대 초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는 이른바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재생에너지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 장려해야 할 산업이지만 경쟁력이 떨어져 각 나라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신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보조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각종 신제품과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국제적 교류를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세금을 남의 나라 산업을 육성하는데 쓸 수는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오래된 관계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최근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에 한 해 5백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중국의 전기 버스도 50억 원이 넘게 우리나라 세금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공적 자금이 자국의 산업육성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타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 쓰인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각 나라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세계 무역 규범(GATT)를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산자부가 발표한 태양광 제품에 대한 등급별 차등제도가 이러한 제도의 일종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국의 어떠한 제품도 수입 장벽을 쉽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외국 제품의 수입 장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들지 않는다.

태양광 제품의 경우, 중국 단일 국가의 제품이 50%를 넘으면서 국내 산업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궁여지책이다.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노골적으로 장벽을 만드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기 차에 자국의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전기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자국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팔지 못하면서 중국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의 전기 버스를 수입하는 데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외국 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되면 그만일 수 있겠으나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데서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테슬라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국산 전기차 산업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결국 외국 산업에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온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소멸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특히 내수 시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입 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무역규제는 어렵지만 상대국이 규제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규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의 전기차에 한국의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팔리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버스의 수입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전기차 산업은 우리가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외국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보급을 늘려 나가는 일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다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을 지켜 나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전기차 보급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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