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해야 할 일
환경부가 해야 할 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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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환경부는 최근 그린 유니콘 탄생을 위해 중기부와 손을 잡고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투명 폐페트병을 수거하여 고품질의 자원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환경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폐페트병의 자원화는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순환경제를 구축을 진일보 시키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원의 낭비 자연의 파괴 등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수없이 많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나 제한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환경부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규제로 가능하지 않다. 이른바 생태도시와 같은 경우는 규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체계를 만들고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산자부 쪽을 다니는 에너지 분야의 언론으로 보면 산자부는 일을 하려고 하고, 환경부는 규제를 통해 막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 부처는 극과 극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니콘 기업의 탄생, 사업장의 원천적인 폐기물 저감 같은 사업들은 규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산자부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다.

한 때 풍력발전 허가 신청이 60여 건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백두간의 법령을 수정하는 일까지 벌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아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수립한 가안은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부가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산자부가 열심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왔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환경부는 무슨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환경부가 최근 각종 환경 분야 산업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부는 산자부에 비화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오히려 애걸해야 할 기관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기관은 산자부다. 환경부는 규제만 늘어놓고 산자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해 주기를 빌면 큰 오산이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입장이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환경산업이라고 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산업은 없다.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면서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이제는 산자부와 마주 앉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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