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
  • 윤창원 기자
  • 승인 2020.07.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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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력요금의 인상은 없으며 국민의 부담도 없다.’

이 내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 원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기사업법개정과 관련하여 언론들의 비판에 대한 산자부 해명 요지다.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 가동을 중지하면서 한수원은 수명연장 비용과 운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라졌다.

그 손실이 얼마인지 지금은 예측이 어렵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를 두고 언론은 기금을 쓰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언론은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전력요금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본 것이며, 산자부는 있는 돈 쓰는 것이 때문에 전력요금 인상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격과 반론이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한수원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발전소 수리비와 가동을 정지한데 따른 수익 감소, 그리고 신규 원전 투자비용 정도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하고 취소한데 따른 손해비용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지, 현재로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력기금이 5조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년 2000억 정도가 적립되고 있으나 한수원이 신규 사업을 접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적립금 정도로는 메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권은 국가의 곳간은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의 각종 기금은 비교적 관리를 잘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 정권 들어 국민건강보험부터 파탄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가의 재정 운용보다 더 큰 적폐는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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