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을 감사해봐야 의미 없다
정치적 판단을 감사해봐야 의미 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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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감사원이 최근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감사원으로 불러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감사를 의뢰한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간혹 피 감사기관의 비협조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지만 정부의 어느 기관이 감사원 감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를 다하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든 8개월이 지나도록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원의 책임이다.

그리고 최근 피감기관이 산자부, 한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직의 체계상 한수원은 산자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폐쇄 결정을 서류상 한수원이 만들 수 있으나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감사 일 뿐이다.

한수원이 소속 부처인 산자부의 지시 없이 잘 돌아가는 월성1호기를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더 나아가 산자부도 멀쩡한 발전소를 갑자기 폐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 산자부가 독단적으로 폐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산자부가 주도가 되어 수명연장을 한 원전을 산자부가 자기 손으로 폐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폐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다.

감사원은 폐쇄와 관련한 사항을 밝히려면 청와대를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 인사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에 대한 강한 인식을 확인 하였다.

항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원전 문제만큼은 대통령 앞에서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결국 대통령이 탈 원전을 주도하고 상징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하였음을 의심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자의 정치적 판단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 전례는 없다.

통치자의 정치적 판단은 정치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정치적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 문제를 조작하였다거나, 왜곡하였다 하더라도 상명하복의 구도에서 누구를 벌할 수 있겠는가?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통치권자가 하명하는 일을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감사원 감사는 해봐야 뻔한 결과다.

산자부, 한수원에 일정 책임을 지우는 일에 불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기계는 서너 달만 세워 놓아도 쓸 수 없다. 가동을 정지 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감사원이 어떠한 감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1호기가 처음으로 폐쇄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또 감사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국가에서 지도자는 통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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