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이제는 끝인가 구조조정 끝은 어디인가
자원개발 이제는 끝인가 구조조정 끝은 어디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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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자원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저광물, 해외자원, 국내자원 등을 하나로 묶었다.
자원개발을 한 틀 속에 묶은 것은 잘한 일   이다.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자원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이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장기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 자원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손발이 묶여 있는 자원개발 공기업은 민간과의 탐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독자적인 사업에 정부는 여전히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산업 사회는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손 놓고 있겠다는 정부 정책은 이해 할 수 없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영원히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운 사업장은 폐기하거나 손 절매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경영이 다를 것은 없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할 일은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적자 나는 사업장을 팔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기업의 존재가치는 없다.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면 차라리 폐업하는 길이 옳은 길이지 않겠는가?
신규 사업을 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적자나는 사업장만 끌어안고 있는 기업을 붙들고 있어 무슨 낙이 있겠는가?
민간 자원개발 기업이 변변치 못한 처지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대체할 만한 자원개발 기업이 있는가? 지금까지 부실하게 사업을 하였더라도 자원개발 공기업만한 기업이 있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 다시 수리해서 쓰던지 아니면 폐업을 하던지 민영화를 하던지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 상태로 앞으로 10년을 더 간다면 자원산업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잠재량이나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전략 무기로서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희소 광물자원은 잠재량이나 생산지가 극히 한정적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유지 향상시키려면 희소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는 튼튼한 경제 틀을 구축할 수 없다.
광물자원공사의 사업을 중지하면 대책은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광물공사의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자원개발계획 수립은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권의 정치색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자원은 정치적으로 논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이번 계획에서 내놓은 대로 경제안보에 필수적 존재가 자원이다.
자원의 94%를 수입하는 나라가 자원개발을 손 놓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겠는가? 경제를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일인데 정치적 요소가 끼어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정책적 상충 문제도 있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재생에너지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화석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도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20년 뒤에도 10%밖에 조달 못하는 재생에너지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다.
자원개발을 공기업 위주로 끌고 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공기업의 생리로 위험도가 높은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는 일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 정치권이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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