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제대로 하고 있는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5.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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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사] 산자부가 언론사들이 국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중국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12일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산자부는 중국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산 태양광 모듈은 지난해 6.2%나 상승해 78.7%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172MW 규모의 철원 두루미 사업은 86%의 물량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며 해남 솔라도시 사업.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 공사비 기준 90%가 국산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산자부의 설명 자료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좋은 일만 한다는 비판적 기사가 잇따른데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산자부에서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률이 지난해 기준 폴리실리콘이 64% 웨이퍼가 92% 셀이 85% 모듈이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 모듈 시장 점유률이 21.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산 모듈의 시장 점유률은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78.7%나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제조기업의 전체 매출의 62.2%를 차지하는 셀(태양전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7년 1억 불에서 지난해 3억6천만 불로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최근 국내 기업의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는 과잉 공급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이라면서 2018년 32개이던 기업이 19개로 줄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잉곳. 웨이퍼 기업은 125개에서 77개로 줄어들었다. 모듈 시장의 경우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수 시장 점유율이 78%나 되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셀의 수출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화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태양광 산업이 비판만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일수록 건설 비용은 민감한 문제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로 자재가 들어가는데 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바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에 중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국산 제품이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정부로서는 중국이 태양광 글로벌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가 70% 이상 내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 거리가 아니냐? 하는 반문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하나 명심할 게 있다. 실리콘이나 웨이퍼를 생산하는 OCI나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일관 산업체계상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은 단 하나 전기 요금 문제다.
전력을 다소비 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은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다양화하여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산자부는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 높여 나갈 것인가를 기업에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에너지라는 말이 있다. 변변한 재생에너지 기업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한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업은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제1 목표다. 이런저런 환경을 따지어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고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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