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국익
원자력과 국익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5.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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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사] 미국이 다시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의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원전은 건설하는데 10년 운영하는데 3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경제 협력 산업으로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원전을 한번 건설하면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전은 우라늄을 양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겠다.
특히 핵무기와 관련 이란과 북한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미국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려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의미심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원자력 산업을 중·러의 세력 확장을 막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세계무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사실상 우리와는 적대적 측면이 더 많은 지구상의 최대 잠재적 적국이다. 이들 국가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암묵적 지원을 해왔다. 향후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면 우리는 원전산업도 살리고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역할도 차원을 달리하면서 핵심국가로 위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국가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세계 원전 산업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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