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__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해외자원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__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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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업 실탄을 마련하고 사업. 전문가 그룹 심의 거치도록
민관 자원개발 기업 균형 육성해야
자원공사는 광해공단과 합병해서는 안돼
UAE_할리바 유전
UAE_할리바 유전

[한국에너지신문] 1970년대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국가적으로 국방 식량 에너지 3개 부문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석유공사를 설립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른 2008년 이른바 ‘대형화’ 이후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탐사 개발할 기술도 모자라고 자금도 모자랐다. 국내 대륙붕 탐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탐사 기술을 확보하자 자금을 투자 하여 해외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2008년 이후다.
해외 자원개발 역사상 2008년 이후 5년 동안 투자한 것이 사실상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되어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있는 법.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2013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많은 수사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판단. 정책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을 뿐 누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거나 편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며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2008년 당시 국제 유가는 150불 심지어 200불까지 갈수도 있다는 때였다. 최근 유튜브에서 서울대학교 김 태유 교수가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시기에 유일하게 향후 유가는 60불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지론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어느 전문가나 집단도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 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고공으로 뛰는 유가에 그러한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는 시간이 흘러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판명 났을 뿐이다.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내놓은 후속 정책은 해외 광구 매각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포기다. 수익이 나는 광구는 매각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광구는 팔리지 않아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서양에서는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사람부터 때려잡는다. 그리고 그 일은 접어 버린다.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석유공사는 형태는 공기업이지만 성질상 상법상의 민간 기업과 다르지 않다. 석유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다른 수익 구조는 없다.
정상화 하려면 돈 안 되는 광구를 팔고 돈 되는 광구를 운영해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기본이다. 모든 광구를 매각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석유공사를 폐업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자원개발을 접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석유 소비가 비록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 에너지기구는 2040년에도 여전히 석유는 제1의 에너지 위치를 지킬 것이라고 한다. 국제기구의 분석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을 도외시 하고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있을까?
만약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안정 국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정이니 각자의 상상에 맡기자.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나라다. 석유를 비롯해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원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자원개발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게 자원 업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 번 해보고 실패 했다고 모든 것을 접어 버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말이다.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로 인해 자원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나 8년 째 손을 놓고 있었으니 정보도 돈도 없다.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도 책임 질 사람도 없고 물을 사람도 없다.

수십조의 돈을 엉뚱한 곳에 탕진 하면서 정작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정치 세력에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산자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6차 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현 정권 하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을 재개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산자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추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에특회계 비축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에특회계 올해 예산이 3500억 원 잡혀 있다. 에특회계 비축예산을 활용하고 모자라면 정부 재정에서 끌어와야 한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자원공사가 해외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소위‘실탄’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사업장을 무조건 매각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사업장은 갖고 있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주식을 손 절매 하듯이 처분하는 것이 기업을 정상화 하는 방안 이다. 
국제시장에서 우리 자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국부를 창출하는 길이다. 자원개발 기업의 경영 정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이 오래 동안 침체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들도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재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은 그야말로 프로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전문가 풀을 만들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성공불 융자 사업이다.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원부존 가능성에서부터 탐사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원개발을 하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균형적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 민간 기업은 공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더 높다. 민간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해외자원개발 산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관 기업의 균형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합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격이 다른 기관과 합쳐 해외광물개발을 그만 둘 일은 아니지 않는가?
미래 산업으로 4차 산업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 기본은 자원의 확보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자원 확보 국제 경쟁력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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