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혁신 없이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없다.
에너지 정책 혁신 없이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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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민간 소수력 사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한수원의 수력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 10년 동안 100원을 밑돈 것은 2번이고 대부분 100원 이상이고 높은 경우는 180원 까지도 있다.
그리고 양수방전 평균 판매 단가는 100원부터 222원까지로 일반 수력보다 더 높다. 양수발전의 특성이 피크부하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수자원공사의 수력 판매 단가는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수원의 판매 단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민간 소수력 사업자들의 판매 가격은 과거 120원까지 한 적도 있었지만 4~5년 전부터 80원대에 머물고 있다.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자들이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자들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신규 설비 소수력의 경우 200KW 이하는 34엔(약 400원) 200~1000KW 까지는 29엔. 1.000~5.000KW 까지는 27엔. 5.000KW 이상은 20엔 으로 소규모 수력발전도 설비 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 하여 규모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의 발전소도 규모에 따라 경제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수력과 소수력은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가격이 더 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수력의 경우 우리는 규모에 따른 가격차가 전혀 없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한수원 같은 대수력 사업자들은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저수용량이 크고 부하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피크 부하 시 운영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 소수력은 자연 유량에 의존해야 하고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물이 있을 때만 발전 할 수 있다.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라 할 수 있다.

마땅히 정부는 대수력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소수력 사업자들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소수력 사업자들의 아우성을 못들은 채 하고 있다.

최근 소수력 업계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비를 개선 교체하는 곳에만 그것을 명분으로 가격을 조정해 보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혀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력은 가장 깨끗한 국내 에너지 자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면 제1순위로 개발 조장 정책을 만들어야 할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부재로 2016년 이후 신규 수력발전 개발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력  산업 한 분야만을 보아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전력 생산의 기본으로 하고 난방과 취사는 무연탄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대기질이 문제되어 난방과 취사 연료를 가스로 대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 400개가 넘는 탄광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소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대기 질이 개선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비중은 수십 년 째 개선되고 있지 않다.
거의 100%에 가까운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말고는 없다.
석유 석탄 가스 원전연료 등.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아예 에너지는 으레 수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에너지를 대부분 공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공기업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에 타성이 젖어 있다 보니 내수 에너지 자원 개발은 아예 뒷전으로 밀어 넣고 거들 떠 보지도 않는다. 공기업 가운데 내수 에너지 자원 개발을 본업으로 하는 곳이 없고 모두 수입하는 공기업만 있다 보니 에너지 수입은 가속도가 붙어 버렸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어져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은 설 땅을 잃어버린 것이다.
1988년부터 30년 이상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제 에너지 정책은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은 국내 자원개발에 1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내 자원이라고 해서 닫아버린 무연탄을 다시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여 화석에너지에 비해 모든면에서 우월한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국토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지 않다.

에너지는 수입하는 것이 전부라는 인식에서 벗어 날 때가 되었다.
한 해 1~2천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토가 보유한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석탄발전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공해가 많은 에너지 설비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탄소 에너지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공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소위 에너지에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시대의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대전환이 화두다.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수력 사업자들과 같은 소규모 에너지 사업자들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이루어 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에너지 사업자들이 200백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그 숫자의 차이가 바로 에너지 산업의 수준 차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거대 공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의 소규모 위주로 에너지 산업 체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혁신이 없이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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