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방폐물학회 신임회장 “정부 방폐물 사용후핵연료 정책…대책 느리고 소통 불충분”
김경수 방폐물학회 신임회장 “정부 방폐물 사용후핵연료 정책…대책 느리고 소통 불충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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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방안 심포지엄 개최…소통분과 추가 설치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이어갈 것…국민 관심 격려 필요
“수용성 핵심 투명성·신뢰성…학회는 전문가 기술·경험 제공 플랫폼”
김경수 방폐물학회 회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김경수)는 2003년 결성됐다. 방폐물과 원전해체 분야의 연구 및 산업 발전, 정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원자력이 발전과 의학, 산업 등에 평화적으로 이용된 후 배출되는 폐 기물을 철저히 관리할 방안을 연구하며, 대전 원자력연구단지에 본부가 있다.

2500여명의 개인회원, 54곳의 법인 및 단체 회원이 소속된 학회 내에는 핵주기 정책·규제 및 비확산, 사용후핵연료 처분 전 관리, 고준위폐기물처분, 중저준위폐기물관리, 제염해체, 방사성환경 및 안전, 방사화학 등의 일곱 개 분과가 있다. 분기별로 학회지를 발간하며, 정 기 및 비정기 국내외 학술행사를 열고 있다.

9대 회장으로서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경수 신임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폐물 관련 정책에 대해 “사용후 핵연 료 관리대책 마련은 느렸고, 국가차원의 지속 적인 소통 노력은 충분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회장은 충남대에서 지질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자력연구원에서 1987년부터 30여년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 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전문가다. 원자력 안전 및 방폐물 관리, 원전 해체 등에 관한 다양한 실무에 참여하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의 핵 심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며 “올해는 기술개발과 수용성 증대를 통해 방폐물 및 원 전 해체 정책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데에 학회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제까지의 정부의 방폐물 정책의 진행 경과는.
중저준위폐기물은 1986년 사업에 착수한 후 19년 만에 부지를 결정했고, 30년 만에 폐기물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이 그 예다-편집자주). 1978년 원전 운전이 시작한 이래 38년 만인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국가관리 기본계획이 최초로 공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에너지전환정책 시행에 따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 방폐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발전 5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관련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첨가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관리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것은 해외 선행국에 비해 정책수립의 보폭이 크고 너무 느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사용후핵연료를 바라보는 수용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은 충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이나 방폐물 관련 계통에서 학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요.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플랫폼’입니다. 원전해체,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등 원전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지난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입안(立案)’ 단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를 재정립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임기 2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설명해 주신다면. 
원전사후관리사업은 모두 방사성폐기물로 귀결됩니다. 2년 간 제가 회장을 맡는 동안 중저준위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볼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기술의 자립을 위해서도 회원사 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자력의 신뢰도 향상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올해 준비 중인 가장 중요한 행사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회 본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과학기술 플랫폼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2500여명의 회원과 54개 법인회원사들의 귀한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한 곳에 모여 융합해 발전하고 다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학술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기술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중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학술단체협의회의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학회, 지질학회, 암반공학회, 지질공학회 공동 주관으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학회의 대안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학회 내에 설치된 7개 연구분과위원회에 별도의 ‘(가칭)이해관계자 소통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대표, 환경운동가, 관계 기관, 정부가 참여해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잡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많아질수록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이해도와 수용성도 조금씩 향상될 것이고 정책과 계획도 더 많이 더 깊이 실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학회 내에 현안검토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방사성폐기물 관련 이슈들의 해결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종분석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학회의 해결방안은 어쨌든 상용화 기술의 기초이론을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물론입니다. 원전 사용후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기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처분, 원전 해체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수용성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관리기술의 안전성과 자립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안전하지 않다거나, 안전한 기술이지만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고 들여와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회도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우리 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지난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여 다부처사업 형태로 예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부처사업 형태가 되다 보니,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원자력 연구 개발 역사상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이외에 실용 연구 분야의 성과가 있으신지요.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칭)원전해체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역시 2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해체기술 자립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원전사후관리정책의 투명성, 신뢰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기술개발사업이 국민의 수용성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협력 성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방폐물학회는 원자력협의회 회원기관으로서 심포지엄을 2008년과 2016년에 개최한 전례가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학술단체 협의회 총괄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물 학단협에는 방폐물학회 이외에도 원자력학회, 지질학회, 지질공학회, 암반공학회 등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는 방폐물학회 주관으로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지난해에는 총 2회에 걸쳐 학회와 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방사성폐기물학회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방폐물 관리나 원전 해체 같은 굵직굵직한 국가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언론사 등에서 정책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보조하는 학술 단체들에도 관심을 보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9대)
•충남대(지질학-이학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장 
•원자력안전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위원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원자력 시설해체 전문 분과 위원장 
•‌(現)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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