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제로에너지의무화...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공공건물 제로에너지의무화...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오철 기자
  • 승인 2020.0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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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한국에너지신문] 녹색건축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의 정책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12월에 발표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워킹그룹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2개 정책과제와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국토부 제공]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국토부 제공]

우선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에 나선다.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고 5년 뒤에는 민간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모델링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 완화∙지원 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녹색건축산업 기반 확대에도 힘쓴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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