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에너지 전환 물결에 올라타야"
"새해는 에너지 전환 물결에 올라타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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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에너지전환 흐름 뒤처지면 후세대에 부담”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가 여론의 중심이 된 것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촌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화두가 이 시대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사회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2021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3분의2 이상을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유럽은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대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배출 목표(BAU) 대비 37%를 제시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17년25%로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에 39%에서 27%로 줄었고 신규 발전 설비의 투자가 재생에너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석유도 같은 기간에 37%에서 32%로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2016년 발표한 사우디 비전2030을 통해 2030년까지 비석유부문 수출 비중을 16%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석유 비중이 줄어든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중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장하면서 태양광은 700배 풍력은 22배나 늘어나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선도국가인 독일과 영국은 향후 석탄 발전을 전면중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우리 사회에 에너지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 정부는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 염원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3020 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은 목표를 상회하는 6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태양광 셀 수출은 전년 대비 85%나 증가한 1 억26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로 미세먼지 배출랑을 최근 3년간 4분의1이나 감소시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이겠지요.

▷ 그렇지요.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지요. 이에 따라 부문별 효율을 혁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입니다. 산업 부문에서 우선 연간 2000 TOE 이상 소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우수 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근본적으로 퇴출시키고 스마트 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연비수준을 높여 나가고 2022년부터는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버스 트럭용 타이어도 효율등급관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동기 조명 산업에 대해서도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재생에너지에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 에너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니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입지제는 지자체가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잡다양한 REC 시장을 경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일명 녹색요금제)를 도입하여 거래제도를 시장 친화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산업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을 도입 고효율 제품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내년에 충북 진천에 구축 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광주·전남 2개 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단지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등 주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부상했습니다. 관련 법률도 국회 통과했지요.

▷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각종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른 속도로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소 충전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차는 3900여대, 충전소는 33곳으로 늘어났지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2022년까지 수소 실증 택시 20대, 수소버스는 300대까지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철. 석유화학 동정의 부생수소를 가스 공급망을 통해 수송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형 생산기지 5기, 거점형 생산기지 2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완성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와 충전소의 핵심 부품 국산화, MW급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전해 기술개발도 추진합니다.

수소는 국민들이 안전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수소경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수출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하는 길도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사정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전환의 보완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정부도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가 신규 대형 원전을 올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우디도 예비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국가간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기자재서비스 운영 등에 중소 중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사절단 파견과 갚은 마케팅, 인증활동, 금융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실행은 사실상 대부분 산자부가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산자부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한중일3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로서는 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부 들어 노후 석탄발전소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를 조기 폐쇄하였으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노후 석탄 발전소 정지 2기, 예방정비 약 5기 등 추가로 5~8기를 운영 정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44% 2300여 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금년 겨울에는 최초로 석탄발전기 가동을 정지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에너지를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 화석에너지 사용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변화를 주저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까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혁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 한국에너지신문의 독자 여러분께도 경자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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