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목적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탈원전의 목적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 한국에너지 신문사 남부섭 발행인 겸 편집국장
  • 승인 2019.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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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로 월성 원전1호기가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원안위 7인 가운데 5인의 찬성으로 폐쇄가 의결되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원안위는 경제성은 알바가 아니고 안전문제만을 두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안전문제가 무엇이 있었을까?

원안위 참석자 가운데 원전의 안전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자력연구소 출신 이병용씨 뿐이다. 다른 위원들은 인문학부 출신 교수들이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다루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모로 보나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 업계 원로들이 탈 원전 정책을 제고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한 하루 이틀 뒤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원전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예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안위는 회의 안건으로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보냈으나 월성 1호기 안건은 없었으며 추가로 이 안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히 정부가 지시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격이지만 70년대 박 정희 정권시절부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은 정부의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다. 현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시중에는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에게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의중이 원전 산업을 결정짓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될까?

탈 원전이라는 정책으로 대학에는 관련학과가 문을 닫고 기업은 감원을 지속하고 있다. 50여년을 수많은 투자를 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을 이대로 버리기에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다.

최근 영국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정부가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이 원전산업을 고사시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가져가야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통수권자의 책임이 아닐까?

실상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면 5년 후부터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폐로기술개발은 이제 막 시작이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폐로를 한 원전도 없어 기술도입도 어렵다. 운전을 정지하고 5년 뒤, 해체작업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해체기술이 확보 된 연후에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순리이다.

원전 산업은 에너지 경제 양면에서 우리로서는 무시 못 할 분야다. 과거 원전 산업의 독주는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탈원전 정책도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에너지 자립이었다. 하지만 탈원전은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수반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정권은 목적을 밝히지 않고 어떠한 정책 대안도 없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가동하려고 수리한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만 하고 있다.

이것을 탈 원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민주정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에너지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책은 100%를 만족시킬 수 없다.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판을 외면하고 독주하는 정책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탈 원전의 목적과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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