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오는 1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유사휘발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녹스의 6차공판을 하루앞둔 시점으로 주유소 업계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유사석유제품을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유사휘발유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를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 때문이라고 판단,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지난 3월에는 유사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를 공급할 수 없게 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물량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세금체납 및 세녹스의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제조업자 및 판매업체 관계자의 구속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세녹스 등을 유사휘발유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을 검·경에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아 단속이 쉽지않은 것 같다”며 “법적절차를 악용한 시간끌기 작전에 검·경이 말려들고 있어 다른 유사휘발유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자부의 검찰 고발 조치이후 서울지검의 불구속 기소 및 광주지검의 불기소처분 등 초기 검찰의 미온적 대응이 또 다른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검찰 등의 신속하고 강력한 사법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사휘발유의 대표 주자인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세녹스, LP-파워, ING를 비롯해 가짜휘발유 20여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홍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