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멀전 도입 과세형평 어긋난다
오리멀전 도입 과세형평 어긋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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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協, 산자부에 오리멀전 제도보완 건의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9일 한국남부발전의 오리멀전 도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산자부에 제도보완 건의문을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물론,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과 비축의무를 오리멀전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리멀전의 도입은 원유가격 하락시 경제성이 뒤떨어질 것이며 독점공급체계 및 생산량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리멀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중유에 부과되는 제반의무를 오리멀전에도 부과시켜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아무런 제도장치 없이 오리멀전이 도입된다면 연료의 수급불안시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에 석유제품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석유제품에 비축의무를 부과해 오리멀전의 수급불안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15일 베네수웰라 비토르(Bitor)사와 10년간 600만t의 오리멀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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