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29∼35달러를 이르더라도 관련세금 조정을 통해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이라크 전쟁의 가능성 고조와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의 영향에 따른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3단계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9∼35달러를 유지하는 2단계에 이를 경우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29달러 이하 수준에서 안정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6원 인하하고 월단위로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소세 등) 인하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단 국제유가가 33달러를 넘어설 경우 추가부담의 일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와함께 석유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최고가격고시,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자발적 에너지소비절약에서 ‘LNG 소비절감 프로그램’의 산업부문 확대, 옥외조명 제한,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등 의무적 수요관리조치로 전환키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넘어 국가 에너지수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3단계에 돌입하면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집행, 비축유 방출 등 가용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기로 했다.
유가가 현재수준인 29달러 미만을 유지할 경우는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Cash Back 제도’ 등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만 강화키로 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달 24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8.77달러까지 치솟았고 LNG도 공급 부족사태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