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방안 나와야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방안 나와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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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생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의미를 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수출 산업화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고 있다.

산자부 설명에서 관련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했듯이 업계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방안에서 재생에너지 제품의 품질과 생산에서 친환경성을 적용,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저효율제와 고품질 제품의 시장 진입을 높이는 방안은 업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제품의 품질에 따른 차별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제품은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해야 하고 저품질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장이 재생에너지 시장이었다. 이러한 폐단은 우수한 국산 제품의 시장이 막히고 저급한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

실상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시대를 열기 위해 3020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수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환경적인 요소를 시장 거래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인 것 같다. 조달 입찰에서는 적용이 쉽겠지만 민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산업의 육성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책이 나왔고 2005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나 모두 기회를 놓쳤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각축전의 시기가 종료되고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재편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2005년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속성을 유지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이 산업의 육성에 최대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살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재생에너지 육성 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풍력과 태양광만이 재생에너지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재생에너지의 기본은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법에서 신에너지와 같이 정하고 있지만 수소도 재생에너지로 양산체제를 갖추면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태양열이나 수력, 바이오, 수열 등 우리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생에너지를 이번 방안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재생에너지를 에너지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겉보기에 화려한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번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으로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시점의 재생에너지 시대적 상황은 정치권이 태양광에 매몰되어 자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이들의 눈에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가 아닌 돈으로 만 보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설명하듯이 미래의 에너지 산업이다. 이 산업을 산업 자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산업의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익히 알고 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정치적인 요구보다 한 수 높은 정책을 제시하는 현명한 관료집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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