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에너지 전환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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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E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탄소인증·경쟁입찰 연동 REC 도입
차세대 소재·기술·장비 등에 투자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내수와 투자를 강화해 수출 산업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보급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시장 창출 확대와 산업생태계 재편, 세계시장 진출 등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4일 영광풍력단지 준공식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강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발표될 3차 에너지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20%에서 2040년 30~35%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선 탄소인증제와 경쟁입찰제 등을 연동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REC 거래는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차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시장은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 등이 중점이지만, 내년부터는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향후 10여년 동안 한 해 1만 톤 내외의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연간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2021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 역시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을 이전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설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은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사후관리(AS) 조직·인력·설비 요건을 삽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남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면서 계통을 확충하고 지자체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고효율 설비 교체와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이용(RE100) 등도 이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간 주도 연구개발 로드맵도 수립한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 30%를 넘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전지, CIGS화합물과 형광체 등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인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총 5000억원의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 1000억원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등을 마련하고, 올해 13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IoT·빅데이터·AI·5G 기반 신 서비스,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도 함께 육성해 수출 산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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