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T社의 사장이 구속되는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관세청의 발표에는 유사휘발유, 탈세, 밀수 등의 혐의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사건의 배경에는 정유사가 수입사를 죽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수입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5년전에는 단순히 감시, 방해하는 차원이었으나 이제는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이 10%에 육박하고 수입사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이대로 가다가는 정유사가 수입사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정유사의 생존차원의 방어전략에서 수입사를 괴멸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T社 이외에도 수입사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조사팀이 4개사의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 2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수사를 벌였으나 별로 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수입사들은 이러한 사건이 언젠가는 올 것에 대비하여 각종 세무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왔기 때문에 세무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또 석유사업법상 MTBE가 첨가제로서 정유사도 사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특별히 험을 잡을 데가 없었다고 한다.
2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히 혐의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MTBE를 석유로 취급하느냐 첨가제로 취급하느냐에 따른 시각의 차이에서 유사휘발유냐 아니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한다.
관세청의 특별조사팀은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명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수입사의 내사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업계 당사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수입사를 죽이기 위해 구성된 정유사의 팀이 있다고 한다. 이 팀의 멤버는 정유사의 임원중 인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증이 없어 이해당사자들이 이 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팀이 정계와 연계하여 관세청을 통해 수입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정계와 연계문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의 이야기도 오고가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생략한다.
T社의 사장 구속은 일련의 정유사의 수입사 죽이기 위한 희생물이었다고 한 수입사 대표는 전하고 있다.
이 인사는 T社의 사장이 수입사를 대표해서 구속당했다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수입사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관세청의 수사가 표적 수사였느냐의 문제다.
최소한 공기관이 혐의가 없었음에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느냐 반론을 제기해 보았지만 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알 길이 없다면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T社의 사장 구속이 정유사의 “수입사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수입사의 비리가 실제 있었는지는 관계자들의 말대로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유사의 작전이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과거 정유사와 수입사 사이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강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