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무너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정상화할 것"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무너진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정상화할 것"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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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다변화 정책 위해 중요
규제·진흥 수단 적절히 활용 마찰 완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4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4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위축된 효율 사업을 살리는 것이 공단 이사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울산 소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져가는 효율화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 환경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위는 0.17로 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0위다. 독일(0.10), 미국(0.15)에 비해 높고 스위스(0.07), 영국(0.08)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가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미흡하지만 정부는 효율화 대표사업인 에스코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소비구조 혁신을 1순위로 말한 장관의 발언이나 물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내세운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

김 이사장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무너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으로 원자력이 어렵다고 하는데 원전-가스-석탄-신재생-효율 중에서 에너지 효율은 이미 무너져있다”며, “효율화 사업 정상화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원자력처럼 에스코 사업자와 공단도 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효율 사업 정상화는 결국 집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떤 의지로, 어떤 강도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 수단과 진흥 수단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고 매끄러운 시장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워진 전 에너지공단 구사옥에서는 소비혁신을 위해 서기관, 공단 직원 등 20명으로 꾸려진 TF가 5개월 넘게 일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은 이달 말 수립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산업적, 복지적 측면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금은 보조금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2차 에기본때만 해도 신재생에너지는 주력에너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세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에 따라 전력 기술과 시장이 개편되고 있고 쫓아가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으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현 상태로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RE100 도입 등)에 이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2040년 신재생 비중이 30~40%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불안정한 망수용성 문제와 PV 벨류체인 경쟁력 제고, 무너진 풍력 생태계 회복 등 많은 난제가 눈 앞에 있다”며, “일주일 뒤 중간시험인데 학기말 고사를 준비하지 말고 바로 앞 문제부터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너지 분권화에 대한 공단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분권화의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 책임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공단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분권화는 중앙의 권한을 빼앗아 지방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구조를 가지고 균형 있게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기에 지자체는 의욕뿐 아니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공단 지역본부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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