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COEX 4층 회의실에서 ‘21세기 석유산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국제석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목색하고 남북석유산업의 협력 및 발전방안의 마련과 국내석유산업의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공사 석유정보처의 이준범 박사는‘국제석유산업의 이슈와 전망’에서 국제석유산업은 현재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요인을 테러로 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도 미국의 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중동사태의 안정이 에너지 안정확보 및 공급과 관련있어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프로미엄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동에서 원유를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는 것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4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공급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카스피해나 러시아 시베리아의 원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을 발표한 홍순직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의 에너지 부문은 경제 발전의 초석일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존립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전력난 및 석유산업의 부진의 실태와 원인을 통해 북한 에너지 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한 후 남북한 협력 방안의 기본 방향과 단계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상생(윈-윈)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원칙하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따져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하에 실천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추진하여 하나의 성공적 사례를 정립 시범사업을 선정해 이의 성공적 수행으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로 남한의 대북 지원형태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기술협력의 요구를 묻는 질문에 홍위원은 남·북·일· 중국의 협력방안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일비용 체감과 함께 동북아와 연계된 ‘대륙 연계형 개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며 원유공동구매를 비롯한 동북아 장기 정유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석유정보 세미나에서 ‘국내석유산업의 동향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0년대 후반 석유산업의 자유화 개방화는 석유산업의 핵심적인 규제인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비규제, 수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석유산업의 가장 쟁점인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의 책정화와 석유유통업 영업범위의 합리화, 공급자 표시제도의 정착 등은 필요한 부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정책에 있어서 정유사들의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 에너지 안정확보와 공급문제 등이 해외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토론회에서 국내석유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 과 정부가 정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용자인 소비자의 문제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 대해“고유가 시대에 소요원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제석유산업환경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