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대신 재생에너지위원회 구성해야
수소 대신 재생에너지위원회 구성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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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가칭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 수소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열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수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일 뿐이다. 정부가 ’40년까지 로드맵을 내놓았으나 여정은 험난하고 계획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100% 장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수소로 모든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신재생에너지의 길이다. 수소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자원의 소비 없이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수소경제추진위원회 구성은 가야 할 길의 한 가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수소경제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과기부와 산업화를 위한 산자부, 국토교통부 등 3~4개 부처만 협의를 잘하면 굳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 폭을 넓혀보면 교육부, 문화부, 국방부 등 관련 없는 부처가 없다. 해상풍력의 경우 산자부 역할보다 해수부의 허가 업무가 많고, 학교 보급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방 에너지 업무는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모두 겪어온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입법을 통해 각 부처의 행위를 구속했다.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다. 정부의 조율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예산을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재생에너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자부의 역할보다 오히려 현실에서 타 부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처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시절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부처 간 업무를 조율했지만 54건 정도 되는 풍력사업 허가 신청을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현실에서 부처 사이의 업무를 조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방증이다.

조직을 갖춘 녹색위도 그러했건만 조직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는 실상 정부 정책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이 전부다. 더욱 효과적으로 부처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실권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구속력 없는 정부의 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자부인 관계로 정책의 초점은 항상 수출산업에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에너지 산업 측면은 무시되어 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수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생각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은 잠재된 에너지의 개발이어야 한다. 수력, 바이오 등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지 않음에도 잠재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갖고 있는 잠재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최대 맹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이 재생에너지를 들고나왔지만 실제 재생에너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꾸려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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