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금, ‘고정비용’이냐 ‘눈먼 돈’이냐
기술개발 지원금, ‘고정비용’이냐 ‘눈먼 돈’이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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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희 기자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석유와 전력으로 대표되는 각종 에너지원은 예로부터 주로 열이나 빛을 내는 데에 사용해 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동차와 각종 정보통신 기기의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여서 빈곤층에게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책이 있다. 이런 지원은 사회 유지에 필수다.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바로 에너지원 및 유관 분야의 효율 및 안전·환경·보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책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실상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거의 모두가 집중돼 있다.

얼마 전에 각종 지원금에 대한 소신을 펴는 업계 인사를 만났다. 그는 지원금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지가 갑작스럽게 되거나, 수십 년간 유지되는 건 둘 다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보다는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세계적인 기술 경향은 어떤지, 장차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금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지원금에 목매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효율은 높이고 비용과 위험성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참신하겠지만, 실제 운영되는 현장에서 변질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의 말마따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지원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약한 액수, 갑작스러운 종료 등 효과를 도무지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차고 넘친다. 생각해 보면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 이 시대에 20년 이상의 장기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몇 가지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3~5년 내외 기한을 두고 일몰제가 아닌 피크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기술개발에 실제로 매진할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연 그런가. 그야말로 무기한으로 하거나, 갑자기 끊는 식의 지원금과 보조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 대신 실제로 성과를 냈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한 없는 지원은 고정비용이 되고, 갑작스러우면서도 방대한 단기 지원은 눈먼 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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