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를 대변하는 석유협회가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원유도입의 무관세와 관세 차등화를 주장함에 따라 석유수입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석유수입사협의회(회장 박상준)는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중견 4개 석유수입사의 경영실적이 정유사들에 비해 오히려 열악한데도 국제적인 정제원가경쟁력을 갖춘 정유사들이 추가적인 관세율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석유수입사 죽이기에 나선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석유수입사협의회는 보고서에서 석유수입사가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석유제품 선택권 확대와 정유사의 불공정거래를 축소시키는 등 석유유통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업계가 수입사의 등장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석유수입사협의회는 타이거오일과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 리드코프 등 외부감사를 받는 선발 4사의 2001년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0.7%로 정유 5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3.2%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99년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비금액이 배럴당 2.38달러였던데 비해 일본은 6.12달러, 싱가폴이 3.12달러로 외국 정유사들이 비해 월등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들이 중소 석유수입사 업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차별화를 적용해 관세 1% 차이를 둘 경우 리터당 2∼2.5원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발생해 전년도 수입사 전체 수입실적과 비교하면 약 85억원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수입사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정유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완제품 휘발유로 거래되는 리포메이트(REFORMATE)라는 명칭의 휘발유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유와 동일한 5%의 관세율을 적용 받아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약 8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수입사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유화 조치 이후 시장의 경쟁 가속화는 당연한 결과로 만약 관세 차등화가 이뤄지면 수입사는 모두 도산할 것”이라며 “현재 2%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이를 오히려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는 건전한 석유수입사들이 정유사들과 국내석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적정한 분할과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