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싱 보일러 교체에 왜 정부 예산을 쓰나
콘덴싱 보일러 교체에 왜 정부 예산을 쓰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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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저녹스 보일러(콘덴싱 보일러)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만 대 교체예산으로 115억원, 신규 설치 지원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이유는 녹스의 발생량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다. 교체할 경우 대당 지원금은 16만원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생각 없이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예산도 조금만 생각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멀쩡한 보일러를 50여만원이나 들여 교체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은 환경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시가스 사용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환경부는 88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료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료규제를 실시, 지금까지 특정 연료 사용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청정 연료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급을 강제하던 환경부가 이제 와서 녹스가 많이 나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연료 사용규제를 풀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녹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소기의 배출규제를 하면 된다. 콘덴싱 보일러라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 배출 기준을 정하고 기준 이상의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생산을 규제하면 된다.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저 녹스 보일러라고 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연료사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자주의 원칙이다. 녹스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가스를 누가 공급하고 누가 사용하는가의 문제다. 먼저 공급하는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가 천하에 가장 깨끗한 연료인 것처럼 오도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 가스공사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녹스 자체가 없다. 

미세먼지는 과거에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전 국토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가스공급을 확대한 가스공사와 환경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라면 가스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최종 연소자인 국민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우리 에너지 수요공급 구조에서 국민들에게 당장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 정권은 예산을 생산성 없는 일에 너무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서 세금은 올리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연구 예산은 해마다 줄이면서 말이다.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 오는 영향을 막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효과는 미세할 뿐이다. 석탄 발전소를 모두 가동 중지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정부 예산만 쓰는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콘덴싱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교체해 나갈 수 있다. 꼭 비용이 수반된다면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화석에너지의 공해 문제를 인지했다면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할 방안을 산자부와 함께 협의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환경부의 비협조가 이 대안 실행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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