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에너지신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도 에너지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야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발맞춰 에너지전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산업·기기·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국가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절약문화 조성과 복지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환산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에서는 산업, 건물 및 공공기관, 기기, 수송 등 4가지 부문에서 추진될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계를 대상으로는 에너지 챔피언 등 기업의 에너지 절감 활성화와 참여를 위해 노력을 평가하고 보상해주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고도화한다. 또 제조공정의 에너지생산성(원단위)을 높일 수 있는 산업체 효율 혁신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찾아 공정효율의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진단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ESCO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공동주택+ESS 등 수요관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감축 잠재력이 큰 건물부문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에 중점을 뒀다.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성능 실증 등 인증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증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화 노력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기반의 정량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하고, 정부 수요관리정책에 부합하는 4차 산업 기술의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기부문도 지속적으로 효율 제도를 강화한다.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의 사용 환경과 행태 분석을 통해 기준을 높이고, 전동기∙LED 조명 등 보급이 충분히 확대된 기기는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로 제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송부문 역시 효율(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고연비 차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평균 연비 기준을 재수립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적용 대상을 중·대형자초 확대한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2층/굴절 전기버스, 연료전지버스 등)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급기반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신산업은 경제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과 에너지간 융합으로 인한 효율적 에너지 공급, 스마트한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주요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예산 57억1500만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200억원) ▲지역에너지 신사업 육성(97억6500만원)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45억원) ▲전기차산업기반구축(2억9400만원)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 대출상품(대출금리 우대) ▲ESS 대여 금융 상품 지원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대상 고효율 전기사용설비 설치 및 절감량 성과계량 지원 등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과 에너지공급자 고효율설비 지원사업 등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