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에너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에너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1.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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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409개의 점포를 ‘착한가게’로 선정 발표했다.

‘착한가게’로 선정된 점포는 서울시가 점포를 찾아가서 에너지 컨설팅을 해준 1500여 곳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5% 이상 전기를 절약한 사업장이다. 착한가게가 절약한 전기는 약 9900㎾h, 금액으로는 약 3300만원이다.

지금까지 전력이 피크부하에 걸리면 길거리의 가게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끄라는 일종의 단속행정을 해온 데 비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고 스스로 절약하게 한 것으로 서울시의 에너지 행정이 크게 돋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보급 등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왔는데,  ‘에너지 복지’ ‘에너지 에코’ ‘에너지 자립마을’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100개 마을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에너지 에코 사업 참여 인원은 20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은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기부한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추위나 폭염 시에 영세민들의 냉난방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27억원의 기금이 모아졌다고 한다.

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에너지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 주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처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에너지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정책 발전이라는 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부처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업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에너지 관리에서 소외되어 왔다.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유업무로 여겨지다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찾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흉내 내는 데 급급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문을 닫아 놓거나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 얽매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단계에서 서울시의 정책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착한가게에 선정된 한 점포는 3개월 동안 무려 80만원이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 지방정부가 비용을 줄여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준 것이다. 서민을 위한 지방행정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것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에너지 행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에너지 행정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여건에 알맞게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공급 위주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소비라 하겠다. 소비 주체에 대한 행정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서울시의 에너지 행정은 에너지 정책의 큰 발전이다. 지방정부가 서울시의 에너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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