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올해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연료전지발전과 수소차 등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올해 2.4GW로 대폭 확충된다. 전기차, 수소차, LNG선박 등 친환경 수송수단 수요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이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수립한다. 3월에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수립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시작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17건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와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23건의 신재생 분야의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시설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촉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 체감 성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3~6월 노후석탄 5기 가동 중지로 지난해 미세먼지 813톤을 감축했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원공기업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수소 안정 생산 기반 확보·유통 체계 구축
친환경차 생산 ’22년까지 10% 이상 확대 
재생에너지산업 내수 확대…2.4GW 확충
원전해체산업 육성…생태계 유지 지원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수요관리 산업화

■ 연료전지발전·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산자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등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완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7년 맥킨지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3000만 명 고용, 2조 50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용과 가정용, 건물용 등 분산형 수소 연료전지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가정·건물용은 설치 장소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설치 단가를 50% 이상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 단가는 우리나라가 2700만원/㎾인 반면 일본이 110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대규모 발전소용은 2022년까지 부품 자립도를 높이고 설비 가격을 낮춰 설치를 확대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 분야는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중소 및 중견 기업도 참여시켜 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수소차,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 선도 기반을 마련하는 방침 아래, 지난해 민관합동 수소경제추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산자부와 과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이 분야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승용차 이외에도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 및 선박 등 신규분야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대를 대상으로 수소택시 내구성 향상 실증을 실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5톤급 수소트럭을 개발하고 2023년까지 수소 운반 선박 및 수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한다.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는 올해 연간 3000기 규모에서 2022년 연간 4만기 규모로 확충한다. 안정적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저장 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를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수전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총 1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추출기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산기지를 만들고 2023년까지 ㎿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Power to Gas)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실시한다.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40톤에서 20톤으로 경량화하고,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700바(bar) 이상의 고압가스 및 대용량 저장 기술, 저장 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편 수소경제 관련 4건, 수소안전 관련 2건의 상임위 계류법안을 국회에서 다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현행 1.5%인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2년까지 10% 이상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는 기존 35만 대에서 43만 대로, 수소차는 기존 1만 5000대에서 6만 5000대로, 수소버스는 기존 1000대에서 2000대로 보급 목표를 늘렸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소에서 2022년 310개소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를 구축한다.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도 160여 명을 지원한다.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제조전문 위탁생산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LNG선 140척 발주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도 유지한다. 정부의 국내 LNG추진선 도입계획에 따르면 올해 7척에서 2022년 62척, 2025년 140척으로 LNG추진선 발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친환경성 강화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설치하면서 정부는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풍력사업에는 주민참여를 확대해 수용성을 제고해 내수를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의 소재 경량화, 증속기 및 발전기의 국산화 및 저가화, 5㎿급 전력전환장치 개발 등 4대 부품의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주택과 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을 지난해 120㎿에서 올해는 150㎿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발굴로 수용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모듈 처리·재활용 시장 육성 등 친환경 보급기반을 만들기 위해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연 3만 6000톤 처리 규모의 태양광재활용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적기 보강과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올해 말 제주에서 벌이는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계통에 배전선로 4516억원, 변압기 증설 567억원 등 총 50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 요금제도 하반기 중에 신설한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상반기에 완료되면 12월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택용 전기소비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전기요금 누진제 TF도 발족됐다. 한편 스마트미터 보급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도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가상발전소)처럼 운영해 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을 2월에 개설하고 상반기 중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상반기 중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 사용량 등의 정보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자는 신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도 2~3개소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간 전력직거래(P2P), 아파트 공용 ESS 등도 실증한다.

■ 원전 단계적 감축…에너지 공급 체계 유지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안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 원자력 미래포럼을 발족한다.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상반기 에너지 전환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토대도 마련한다.

고리1호기는 2025년 12월까지 인허가 및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2022년 6월∼2030년 12월까지 시설물을 본격 해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고리1호기 해체 관련 미확보 필수 상용화 기술 58개 중 13개를 자립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특히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 과제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체위험도 분석, 실시간 방사능 현장 측정 등 6개 기술을 추가 확보하고 4월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한편 1분기 내에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저효율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수요관리를 산업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냉동기 및 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도 추진한다.

공장·대형 건물·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 및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용 EMS는 2018년 39개소에서 올해 80개소로 늘어나고, 건물용 EMS는 표준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중점 보급 및 투자 분야, 기기와 제품, 시스템, 서비스의 연관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을 전력시장 운영시 급전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환경급전’을 시행한다. 노후석탄화력은 영동2호기, 삼천포1·2호기 등이 폐지되며 4기는 봄철 가동중지, 상한제약,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이 실시된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늘어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공기업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