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국제적인 기후변화 분석기관인 네덜란드 환경평가원과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등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에 이들은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의 양을 25개국에 걸쳐 분석했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 이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6.95억에서 7.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2030년에는 7.2~7.5억 톤으로 10~15%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감축 목표, 전 정부에서 세웠다가 지난해 폐기된 2020년 감축 목표 모두 현재의 추세로는 성취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국내 신규 가동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나 되는 점도 큰 문제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 현재 수립된 정책수단만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은 파리 협정 체결 당시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4개국에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꼽혔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석탄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해외배출권 비용,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서천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