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환경공단과의 물싸움...사실과 다르다"
수자원공사, "환경공단과의 물싸움...사실과 다르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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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업무 중복 없어
광역상수도, 지자체 요금 격차 '완화'에 기여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공단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모 경제지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업무 중복으로 올해 낭비된 세금만 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기사는 “양 기관의 하는 일이 겹쳐 전국 수도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관련 예산도 중복으로 집행돼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수도 사업은 전국 161개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업무 중복으로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요금 차이의 주요 요인은 각 시·군의 인구밀집도와 도시화 여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투입되는 비용 차이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수돗물은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 지자체 요금 격차 완화에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복 업무에 따라 행정과 예산 약 1조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와 환경공단이 상하수도 관리, 지하수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받는 지자체가 달리 예산도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중복 업무로 보도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수도 운영 위탁이 금지돼, 현재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한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관리 차원에서 댐 상류를 중심으로 하수도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물관리 기능’을 공사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는 통합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자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물순환 전반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춘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전문기관으로 작동하고, 환경공단은 감시 및 규제 기관의 성격으로 정부 지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관리 전문기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일원화로 공사가 거대 기관이 돼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는 광역상수도를 담당하고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사업자들이 나눠 운영하고 있어 ‘도매업’ 역할을 하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근본적으로 경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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