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남한, 北 광물자원 개발 중심돼야
[전문가 칼럼] 남한, 北 광물자원 개발 중심돼야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8.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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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북한은 광물자원에 대한 소식을 조선중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조평통의 선동 매체로 심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대표 광산에 대한 제한된 부분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국한적인 소식 등을 토대로 북한 광산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남한도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판단자료 부족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이야 말로 북한 광물자원 진출 개발 계획 수립의 골든타임일 것이다. 북한은 주요 생산 광산물인 석탄, 철, 금, 은, 연·아연, 동, 니켈,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알루미늄 등이 UN 제재로 무역 중지되어 있다.

제재에 속하지 않는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석영 등을 생산·수출하고 있지만, 수출액은 2016년 14억 달러에서 2017년 7억 달러로 50% 축소됐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경제 부흥 전략으로 전력과 농업 등을 안정화시키는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석탄광과 관련 광물자원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드디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국제화되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광산 개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남한의 진출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광물자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광물자원용어사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전문기술자 및 관련 기관의 정책 교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잠재 광산 발굴을 위해서 북한 광산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선 남북의 평화 구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DMZ에 부존하는 금 등 17개 광종을 공동 조사하고 북한 전 지역에 광종별, 지역별로 부존된 광화대 부근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셋째, 북한 광산 개발에 대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에 필요한 투자 보장 및 소요자금 조성 등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선도적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 광산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산별로 생성조건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 광산 개발조건에 대한 고유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북한 광산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전력, 철도, 항만, 접근로 등 인프라 투자와 광해 방지사업을 선행해 최적의 투자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남한은 광업 부분이 사양화되어 광산 기술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참여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광산 기술자 육성 및 인력풀 구성이 중요하다. 

일곱째,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북한 광물자원을 통해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제 감각 및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 광산 진출 사례 및 외국 광산 성패 사례, 서독의 통독 과정에서 광업 정책 실패사례 등을 분석해 북한 광산 진출모델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광산 개발 중장기 계획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은 시나리오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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