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에서] 발전원 교체보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양재천에서] 발전원 교체보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9.1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강희 기자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의존이 심각하다. 그런 나라의 정책 중점은 당연히 에너지 자립이어야 한다. ‘전환’도 의미가 있지만, 자립을 위한 전환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주장한들, 지자체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모든 게 헛일이다. 지자체에서 주장하고 추진하겠다고 나선들, 시민이 따라 주지 않으면 역시 헛일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지자체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폭염을 지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층 뜨겁다. 에너지 전환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수요반응이나 효율 사업을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 원자력과 화력도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배에 노와 뱃사공이 많다. 한 사람의 지휘에 따르면 쉽겠지만, 그게 과연 모두가 잘 되는 방향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럽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에도 무리를 가하지 않고, 부담을 지는 국민은 조금 덜고, 부담이 없는 국민에게는 그만큼을 지워서 비슷한 부담을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시민으로부터 공모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을 지자체 내에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다른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어떨까.

물론 개인이 부담하는 에너지 가격은 조금 비싸질 수 있다. 만약에 당초 계획한 만큼의 에너지가 사용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다양한 형태의 자가발전 장치와 에너지 기기 등을 보급하는 것은 어떨까.

이때 환경 영향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 민심도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더 큰 포석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놓고 단순히 발전원의 교체에만 매달리는 것은 용두사미 그 자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