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油價 인하 체감 불감증 `주원인'

대한석유협회(회장 최두환)는 지난달 30일 휘발유에 리터당 588원씩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하를 국회 및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에서 소비자부담 경감 및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IMF 이후 크게 상승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소비자 가격 1,244원 가운데 재세부담금이 881원으로 70.8%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세금 비중은 정부의 석유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비산유국 평균인 63.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 및 부담금을 뺀 정유사의 세전 실공장도가격은 287원에 불과해 정유사가 공장도 가격을 인하해도 전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국제유가하락에도 불구 국내유가 하락폭은 미흡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높은 세부담이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과 불만을 가중시킴은 물론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짜휘발유 유통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의 특소세 인하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교통세)인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0.8%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중 4위이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