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천여건 인증 업무 단 16명이 진행
김 의원, 현장 검침하는 기관과 업무 협력 제안
김 의원, 현장 검침하는 기관과 업무 협력 제안
[한국에너지신문] 1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한국에너지공사를 상대로 RPS 인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소 설비 확인 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천여건의 RPS 인증을 공단 내 직원 16명이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PS 설비인증 대상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개, 2018년도 9369개, 2019년은 8월에만 1만개를 넘겼다.
올해만 한달에 1천여건이 넘는 RPS 접수를 단 16명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현장 인증이 미흡한 점을 악용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지붕에 설치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RPS는 입지조건에 따라 가충치가 0.7~5.0까지 다양하다.
김 의원은 "현장 인증인력이 부족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지조건을 속이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이사장은 "내부 인력 운용을 지역본부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며, 지자체와 외부기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설비 확인기관 다변화를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삼화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태양광 안전을 인증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진 및 위치 공유 등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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