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남부섭
  • 승인 2024.0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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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지난해 국정감사의 핵심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였다.

공기업의 적자는 국회가 법률로 용인해 주는 한에서 기업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기업이 굳이 흑자를 낼 필요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 적자를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적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끊임없는 감원과 감봉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 버렸다. 아니 할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리 보존에만 신경 쓸 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적자 공기업의 직장 분위기는 한 마디로 이와 다를 바 없다.

한 때 초일류 기업이라 하던 한전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정전 시간이다. 최근 해마다 정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적자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관리 보수 예산을 줄인다. 알게 모르게 전력산업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직장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불량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일반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면 망조가 들어 망해가는 기업인 것이다.

전력산업의 품질은 이제 조금만 더 이대로 가면 회복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우리 전력 산업은 한전이 적자를 지속해 오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도 못한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사업장 매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유가나 자원이 어떻게 변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광구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에 정치가 작용하여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자원개발 산업은 공기업이 하고 있어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은 우리가 숙명으로 알고 투자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광구는 팔아치우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광구 하나를 탐사 개발하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2~3개월 만에 접어버린 것이 우리 정치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매국이나 역도라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원위치로 돌려놓겠지 하고 기다려 보았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현 정권은 할 일이 많겠지만 새해는 무엇보다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먼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총선을 마무리 하고 늦어도 상반기 중에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석유공사의 경우 사옥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석유공사인가 정치권인가?

해당 기업보고 책임지라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고 적자를 메워야 한다.

정치가 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웃 일본과 중국은 자원개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심지어 중국은 세계 자원시장을 싹쓸이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가진 것조차 못 팔아서 안달이다.

올해 해외자원 개발 예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석유는 아무리 기후변화를 외쳐도 미래 소비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이다.

석유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과거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규모에 걸맞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 산업은 경제의 초석이다.

새해는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에너지 산업을 정상화 하는 한해가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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