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7명 대학교수 성명…전문가 의견수렴·합리적 공론화 과정 필요성 강조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30개 대학 교수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의 수정도 없이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이 논의돼야 하며, 이런논의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숙의되지 않은 탈원정 정책은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분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월 1일에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23개 대학 230명의 교수들과 함께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성명에는 서울대 82명, 부산대 58명, KAIST 32명 등을 비롯해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4개의 외국대학 교수들까지 가세해 총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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