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두 과학전문기자협회장, 국민 신뢰 제고위한 대처 미흡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의 40년 원전 역사를 상징하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오는 18일 영구정지에 들어간다.
이를 앞두고 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산업회의는 서울대 시진핑홀에서 '고리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원자력 관계자들과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고리 1호기와 한국 원자력 40년'을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이 '고리 1호기 가동 40년의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 이광원 한국전력기술 전무가 '한국 원자력 기술의 현주소',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이 '고리 1호기 해체전 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원필 부회장은 "고리 1호기는 산업적·기술적·사회문화적·역사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나 다름없다"며 "단순 노후 원전 하나가 해체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고리 1호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염·해체 진행 단계에 따라 고리 1호기를 운전·정비 교육 및 원전 견학 시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1부 발표에서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아직까지 가동이 가능함에도 영구 정지에 이르게 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과학이나 기술·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사회적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원자력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및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계속 운전도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원자력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오일쇼크 이후 전원믹스에 있어서 한 전원에 의존하는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전원 다변화 정책을 펼쳐 지금의 전원믹스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탈원전, 탈석탄을 함께 추진하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은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측면,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낮은 가격변동성인데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이 두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광원 전무는 필리핀 바탄 원전의 사례를 들며 "원전 정책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고리 1호기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완공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출력 운전을 하지 못했다. 필리핀 정권 교체에 따라 가동 여부가 계속 바뀌면서 바탄 원전은 가동조차 못한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전무는 "우리는 원자력 발전과 더불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계속된 기술발전을 통해 전세계 최고의 기술 자산을 갖추었다"며 "정책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국가 경제와 기술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는 '새로운 시작의 모색'을 주제로 윤지웅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원자력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이정훈 주간동아 기자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 패널로는 송하중 경희대 교수, 황일순 서울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교수, 이재우 부산대 교수, 김진두 과학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진두 회장은 "새 정부의 탈핵 기조를 포퓰리즘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상황을 반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먼저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자력 부품성능위조사건과 경주 지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 부품성능위조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해 잘못을 명명백백 가려냈어야 했다"며 "경주 지진 당시에도 그저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내진 설계 강화, 단층조사 실시 등을 언급하며 앞서 나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안전 규제를 바탕으로 원안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