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개획(안) 논의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2차(2014~2018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논의하고 추후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은 향후 5년(2014~2018년) 동안의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130개)들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지난 5년동안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대 중점과제와 13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용하고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산림 및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현실화 등 선진형 수요반응시장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장 구축,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소 입지를 분산하고 자가발전 유도, 집단에너지 확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노후원전 관리강화 등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에도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경제-환경-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