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가이드라인 사전에 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4대 R&D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 R&D '플래닝 타워'로서 국가 차원의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최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4대 분야는 국정과제 추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지속적인 투자에도 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투자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분야별 투자방향으로는 △한정된 정부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역할분담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기간 내 실효성 있는 분야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전략 작업반’과 연구수혜자·과학부기자·사회과학자·부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석자문단’을 운영한다. 계층분석법(AHP) 등 과학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해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마창환 심의관은 “기존 예산심의를 통한 사후적 투자효율화방식에서 나아가 분야별 투자전략을 부처에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의 투자방향이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예산증액, 불요불급한 과제요구 등이 억제되어 균형잡힌 정부 R&D투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달 초까지 ‘투자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4대 분야 정부R&D 투자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야별 정부R &D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15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미래부,’14.4)에 반영하고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