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상주의자들이 외치던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고 혹자는 여전히 “겁이 나서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원전예찬론자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WEC에 참석한 대부분의 해외 인사들도 원전의 경제성을 예찬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원전 필요성을 설득했다.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도 빠지지 않았다.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라는 논리다. 게다가 여기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 에너지원에 대비한 원전의 경제성을 산출할 때 사후 처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전이 수명을 다했을 때 환경과 인간에게 무해하게 처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투입된 천문학적인 자금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다. 언제까지 이같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지 예단할 수 없다. 이처럼 사후 처리 비용을 제외한 채 원전 경제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민관합동워킹그룹이 제시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 수준에 묶어 놓기로 했다. 일단 5년 전 41%에서 절반 수준으로 원전비중을 낮춘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과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다.

총량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비중만 결정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 중단되는 원전만큼 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원전 축소와는 거리가 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쓰길 원한다. 불편함과 비싼 가격은 흥정의 대상이지만 안전성과 싼 가격을 맞바꿀 이들은 없다. 앞으로 원전 의존도를 더 낮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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