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43명 무더기 구속
원전비리 수사… 43명 무더기 구속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3.09.1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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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등 54명 불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지난 10일 105일간의 수사를 통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3명을 구속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여당 고위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전 서울시의원)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등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동 수사단장은 “박 전 차관의 경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윤영씨 등 공여자 2명이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실히 진술하고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피의자 중에는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납품업체 임직원과 여권 관련 브로커 등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검찰은 이와 함께 LS전선이 2008년 10∼11월 4차례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JS전선 등 경쟁사 5곳과 낙찰 업체, 입찰가를 정해 참여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5개사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기업인 LS전선과 현대중공업 사장 등 경영책임자, 최중경 전 산자부 장관의 혐의는 끝내 밝혀내지 못해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수사단은 수사과정에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JS전선과 LS전선, 현대중공업 등 납품업체 56곳과 한수원, 한전기술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전체 자수자 10명 중 3명은 기소유예, 4명은 불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수사 중이다.

수사단은 앞으로 수사단 규모를 유지하면서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 등 미진한 분야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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