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시나리오에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4일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 미반영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 등의 혜택으로 누진제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취지 악화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의 누진제 피해 발생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토 중인 3종류의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설계부터 잘못돼 이대로 개편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전기요금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상 월평균 사용량 250kWh까지는 기존보다 요금이 증가하고, 350kWh이상 사용가구는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2만7000원까지 요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일반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은 강화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1단계(200kWh 이하), 2단계(201~400kWh 이하), 3단계 (401~500kWh 이하), 4단계 (501kWh 이상)로 구간을 나누고, 1~2단계는 누진제율을 대폭 완화하고, 3~4단계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누진비율을 적용해 저소득층과 서민을 배려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 240kWh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사용자와 에너지 다소비 가구에 대한 누진 적용율을 달리 해야 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국가에너지 수급 운용과 최적화된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정한 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지경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