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개괄적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줬지만 통상업무를 외교부로부터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평가다.
우리는 현 지경부의 조직과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에너지·자원 조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에너지·자원 조직이 어떻게 꾸려질 지 알 수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가 기우(杞憂)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에너지·자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에너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에너지 독립부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 속에서 아직은 에너지 독립부처가 시기상조 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독립부처는 아닐 지라도 에너지·자원 조직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전보다는 훨씬 강화돼야 한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에너지·자원 조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고 에너지·자원 문제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결과로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할 경우 재앙에 직면하고 그것은 단순히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말 기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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