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200여명 투입해 대구‧경북 집중 단속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설립이후 최초로 대규모 단속반을 길거리 가짜석유가 집중돼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잔존했던 가짜석유 판매소를 대부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일간 대구광역시청과 20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조직해 지역 내 영업 중인 모든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현장에서 판매자 48명을 적발하고 가짜석유 1746통(약 3만 리터, 일반승용차 가득 주유시 870대분량)과 주유기 등 불법 시설물을 압수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길거리 가짜석유 단속의 약 50%를 차지해 오래 전부터 길거리 불법영업이 활성화된 곳으로 최근 석유관리원의 용제 단속 강화로 가짜휘발유 유통이 줄어들자 지난해 약 280업소에서 올해는 약 90업소만이 남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용제 불법유통 단속에 집중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용제 유통은 작년 동기대비 50% 감소하고 용제혼합형 가짜휘발유의 주유소 판매는 완전 근절됐으며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도 전년대비 53%로 급감하는 반면, 같은 기간 정상휘발유 판매량은 2.8%(284,133kL)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제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의 맥을 끊어 길거리 가짜휘발유 역시 완전 근절되도록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관중인 가짜석유 압수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간판과 안내 현수막 등을 현장에서 파기 처분하도록 해 재영업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했다”며, “길거리 가짜석유가 페인트 가게 등으로 위장해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판매자와 사용자 처벌뿐만 아니라 판매장소의 토지‧건물주에 대한 강력처벌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승철 이사장은 다만 풍선효과로 증가하고 있는 등유형 가짜경유와 정량미달 주유 등에 대한 단속은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년을 가짜석유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30년간 지속한 주유소 단속 중심의 기존 단속방법에서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짜석유 공급자 역추적 단속으로 대규모 조직(지난 9월 11일 1조원대 대규모 가짜석유 유통조직 적발, 5월 23일 900억원대 가짜석유 제조책 적발)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휘발유를 대부분 근절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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