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에너지지원과 관련 현재 건설 중인 KEDO원전의 일시중단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KEDO원전 건설 중단은 지금까지 수 차례 언급돼왔으나 최근 6자회담 등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KEDO원전 건설을 1년 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상황변화에 따른 공사 재개’를 전제로 1년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KEDO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KEDO 회원국인 일본 역시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KEDO원전의 일시중단 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다른 요인은 손해배상의정서가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의정서 체결시한은 9월까지로 시간이 임박하고 있으나 KEDO와 북한 사이에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업 차원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손해배상의정서를 이유로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KEDO원전 건설의 중단 여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관련한 일련의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밖에 없지만 공사중단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KEDO원전의 완전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다른 에너지 지원을 전제로 한 KEDO원전 중단이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어 KEDO원전은 건설 착수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