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필요 시 검토 사실상 ‘철회’로 인식
발전 민영화 정체 속 “구조개편 제대로 되나”


“배전분할을 1년 연기하고 배전부문은 일단 공기업 형태로 가되 향후 필요할 경우 민영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말은 겉보기에는 새정부 들어서 밝힌 구조개편 정책방향과 다른 게 없다.
새정부 들어 정부는 배전부문 구조개편과 관련 ‘배전분할은 하되 민영화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온 이상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우선 업계에서 바로 보는 대체적인 시각은 구조개편이 당초 근본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배전부문 구조개편은 당초 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양방향 전력거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구조개편을 사실상 완성시키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배전부문의 구조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에 따라 구조개편의 전체 그림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공식방침 만을 봤을 때는 완벽한 구조개편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배전분할은 하되 배전부문을 공기업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으로 이는 배전 민영화라는 당초 계획을 분명히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다 필요할 경우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필요시 민영화 검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이 배전 민영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의 방침이 배전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전부문의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이라는 구조개편 근본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며 “이런 방향이라면 향후 구조개편 전반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배전분할 역시 분할 시기를 1년 연기했다는 사실보다도 분할 자체가 계획과 달리 추진될 개연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분할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은 그동안 누차 얘기됐듯이 준비작업이 미흡했고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배전분할의 시기를 1년 연기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개편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배전분할 문제 역시 시기만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배전분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나와 있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한전에서 독립된 배전회사로의 분할인지 아니면 한전의 사업부제 모의시험을 거쳐 한전 자회사 형태의 배전회사로 분할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이처럼 배전분할에 대한 문제부터 구조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배전 민영화도 단순히 배전 민영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민영화와 연계되면서 구조개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배전 민영화를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뒤 업계에서는 과연 민영화 의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표출되고 있다.
발전부문의 민영화도 전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사실상의 방침 철회는 발전 민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세계 에너지기업들의 침체로 인해 발전부문의 민영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나 설사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배전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회사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전회사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발전부문은 민간체제이면서 배전은 공기업 체제로 가는 형태가 된다.
이는 발전회사에 투자할 기업들이 그렸던 그림과는 상당히 다른 체제로 발전회사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배전민영화 여부가 정부의 얘기대로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정부 들어 구조개편, 특히 배전부문에 있어서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 진 것만은 사실이다.
산자부 역시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정책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배전분할 연기와 배전부문 공기업 체제라는 정부 방침은 구조개편의 다른 부문과 연계되면서 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