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자유선진당(충남 당진) 위원은 지난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석유수입 세계 5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40~5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는 스웨덴 49%, 핀란드 38%, 오스트리아 34%, 프랑스 23%, 중국 15%로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6%로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대수력 포함)은 2000년 1.10%에서 2009년 2.50%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위원은 ‘석유독립국이라 지칭되는 스웨덴의 경우 석유의존률을 1971년 74.4%에서 38년만인 2009년 26.0%로 급속히 줄였고 그린자동차 비중도 2004년 2.7%에서 2010년 40.1%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정책의 일대전환을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 이를 실현할 일관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수단.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조선으로 키우려면 국내시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주장’에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율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 추이 등을 나타낸 표만이 전부였다.
2030년 11% 보급목표 역시 실현 불가능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겹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떻게 ‘50%’인지, 우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나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정전 사태는 분명 원인과 진상규명, 사태수습방안, 대책마련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국감 사흘 전 발생한 정전 사태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순 있어도 부실한 국정감사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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