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先보완 後시행’ 산자부 ‘先시행 後보완’주장


최근 배전분할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산자부와 한전이 이번에는 4월로 예정된 한전의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놓고 다시 한번 대립하고 있다.
한전은 4월로 예정된 배전사업부제 도입과 관련 준비부족과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본격적인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산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4월 배전사업부제 도입은 당초 전력산업구조개편 일정으로 정해진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차는 단순히 배전사업부제 도입 연기 여부를 넘어 배전분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이 배전사업부제 도입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배전사업부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의운영이 가능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야하지만 아직 이러한 기본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4월에 배전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배전사업부제 도입의 사전준비단계로 3개월 동안 모의운영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산자부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러한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배전사업부제 도입은 지난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제 와서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하 산자부는 일정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있어 이같은 한전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을 관측된다.
결국 한전은 여건을 보완한 후 시행하자는 ‘先보완 後시행’ 입장인 반면 산자부는 일정대로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先시행 後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차이는 실제로는 배전분할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배전사업부제 도입 여부가 배전분할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