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 2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됐다. 민간 투자액은 2007년 1조 30억원에서 올해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고용인원은 1만2000여명, 생산규모는 8조원 이상, 수출도 46억 달러로 빠르게 커졌다.
앞으로도 민간은 매년 6조원 이상을 2015년까지 33조원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쯤되면 그동안 수고했다며 자축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의 기술이나 제품 수준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할뿐더러 잘 나가던 기업과 나라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 여지없이 그 댓가를 치뤘기 때문이다.
2009년 태양전지 10위권 순위를 보면 산요, 교세라, 샤프 등을 거느린 전통 태양광강국 일본의 초라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풍력 역시 베스타스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세계 5위를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일단 화려하고 풍성하다. 그리고 야심차다. 가능한 정책수단과 아이디어를 짜낸 흔적과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단기간에 열매를 따고자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작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데 말이다.
산업화 기본이 되는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정부 예산 투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면 승부는 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전략과 수립 과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재정의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도 비껴갔다.
발전전략의 실행 과정을 지휘해야할 지식경제부를 뒷받침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강화 방안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