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주기 연장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지적으로 무산되면서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안이 무산 된 것은 지난 국감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일부 대기업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만큼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면서 총 투자된 검토용역비가 정부에 소위 ‘뒷돈’으로 흘러들었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의 핵심에 있던 소형용기 재검주기 연장안을 전면 뒤집고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검주기연장안을 검토해오던 관계자는 “이미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바뀌기 이전 장관의 결제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한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일년이 넘게 준비 돼 온 일이 그렇게 쉽게 무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검주기연장안에 대해서는 LP가스 공업협회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토했고 부적절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고 시행령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논란은 무엇보다 정말 재검주기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안전성과 효율성만을 두고 검토가 되었느냐 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아무리 진행비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지원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부 의견이다. 이미 지원을 받는 순간부터 결국 형평성이나 중립성은 무너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감정이 배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검주기를 두고 벌어진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는 관계자들만이 아는 일일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양측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재검주기 번복에 대한 문제는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간단하게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안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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